윤대통령 탄핵으로 「허들」이 사라진…「내란특검」 「김 켄희특검」이 가속
12/17(화) 19:03전달 KOREA WAVE
【12월 17일 KOREAWAVE】한국의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내란특검법」과「김·고니(김 켄희) 특검법」이 본격화할 것 같다.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방해되어 온 이러한 특별 검찰 법안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상태를 계기로 가속하고 있다.
야당 「 모두 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 사태」에 관한 진상 구명 때문에, 특별 검찰(특검)과 국정 조사를 동시 진행시킬 방침이다.특히 내란 사건에 관련하는 특검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있어, 특검구성을 향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또, 윤 대통령의 아내 김·고니씨를 둘러싼 특검법도, 지금까지 대통령에 의한 3도의 거부권 행사로 방해되고 있었지만, 이번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상태에 있어, 현재 상태로서는 한·드크스(한덕수) 수상이 대행을 맡고 있다.과거의 권한 대행예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케이스가 지극히 적다.그 때문에, 김·고니특검법은 성립한다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내란특검법이 진전하면, 과거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 구성될 예정이다.파견되는 검찰관은 최대 40명, 조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2016년의 박·쿠네(박근혜) 대전`규후(당시 ) 등에 대한 특검을 웃도는 규모가 된다.
한편, 특검의 구성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위해, 우선은 국정 조사가 선행할 가능성이 높다.특검에서는 내란 사태의 진상 해명과 책임 추궁이 진행되어 여당 및 정부 관계자의 관여가 밝혀진다.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표는, 내란 사건이나 김·고니씨에 관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반론해 싸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해, 특검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탄핵이 진전해도 책임의 소재가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와 경종을 울렸다.
한편, 한 수상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야당은 수상에 대한 탄핵 수속도 시야에 넣으면 하고 있어, 여야당의 대립은 한층 격화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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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弾劾で「ハードル」が消えた…「内乱特検」「金建希特検」が加速
12/17(火) 19:03配信 KOREA WAVE
【12月17日 KOREA WAVE】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の弾劾案が国会を通過したことで、「内乱特検法」と「キム・ゴニ（金建希）特検法」が本格化しそうだ。これまでユン大統領の拒否権行使に阻まれてきたこれらの特別検察法案が、ユン大統領の職務停止状態を契機に加速しつつある。
野党「共に民主党」は「12月3日戒厳事態」に関する真相究明のため、特別検察（特検）と国政調査を同時進行させる方針だ。特に内乱事件に関連する特検法案は既に国会を通過しており、特検構成に向けた準備が進んでいる。また、ユン大統領の妻キム・ゴニ氏をめぐる特検法も、これまで大統領による3度の拒否権行使で阻まれていたが、今回は迅速に進む可能性が高い。
ユン大統領が職務停止状態にあり、現状ではハン・ドクス（韓徳洙）首相が代行を務めている。過去の権限代行例では拒否権を行使したケースが極めて少ない。そのため、キム・ゴニ特検法は成立するとの見方が強まっている。
内乱特検法が進展すると、過去最大規模の特検チームが構成される予定だ。派遣される検察官は最大40人、調査期間は最長150日で、2016年の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当時）らに対する特検を上回る規模となる。
一方、特検の構成には時間を要するため、まずは国政調査が先行する可能性が高い。特検では内乱事態の真相解明と責任追及が進められ、与党および政府関係者の関与が明らかにされる。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代表は、内乱事件やキム・ゴニ氏に関する疑惑を徹底的に調査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
また、ユン大統領が「強く反論し戦う姿勢を示している」と指摘し、特検が公正な調査を実施しなければ、弾劾が進展しても責任の所在が曖昧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警鐘を鳴らした。
一方で、ハン首相が拒否権を行使した場合、野党は首相に対する弾劾手続きも視野に入れるとしており、与野党の対立は一層激化する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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